국민기초생활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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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법이란?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생계, 의료, 주거,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다.

목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의의

  •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
  • 금육소득 및 자산조사를 전면실시하고,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·자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
  •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한 전달체계의 강화
  • 근로와 무관한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 ? 자립촉진으로서의 전환
  • 서구의 근로연게형 복지체계 도입을 통한 적극적 자활지원체계 형성
  • 잔여적, 시혜적 차원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는 제도적, 수급권적 차원으로 전환

주요내용

  • 수급자 선정기준 / 최저생계비 기준
  • 소득산정기준 / 실제소득 산정방법 / 소득공제
  •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/ 재산범위 및 공제방식
  • 생계, 긴급, 주거, 장제, 교육급여 실시 기준 및 지급방법
  • 보장시설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관련법

실천골격

  •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
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의 지원
  • 체계적인 자활·자립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 지정, 운영